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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승소사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동향/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소개 - 일반교통방해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선고 (자신의 토지에 출입문을 설치한 사건 -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2020-11-26 14:59:56


자신의 토지에 타인이 출입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철제 문을 설치하 사건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과연 위 토지가 '공로'에 제공된 토지인지 여부임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공로로 사용되는 도로라는 주장을


변호인인 나는 

공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되던 도로라는 주장을 함. 


법원은 공로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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