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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승소사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동향/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소개 - 무고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선고(자신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겠다고 하여 선금을 주었는데, 이틀만 일하고 도주한 피고용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오히려 무고로 입건 2020-11-26 14:59:23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선금을 받았음에도 이틀만 일하고 도주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입건,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사실상 검사로부터 괘씸죄를 받은 사건으로 보인다. 


조사과정을 들어보면, 검사와 많이 다투었다. 

검사는 권력자이므로,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력자에게 약간은 

'비굴'하여야 한다. . . . 쑥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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