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담
  • 전화상담

최근동향/승소사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동향/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소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선고 - 피고인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사건 2020-11-26 14:58:37


시속 80킬로미터 도로에서 86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다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 사건의 경우 결과는 피해자의 사망이다. 

그러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약간의 과속(시속 6킬로미터 과속)이 있었으나, 

정상 속도(시속 80킬로미터)로 달렸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고 보였다. 


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신청하였고, 

국과수는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감정결과를 보내왔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분석을 통하여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