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담
  • 전화상담

최근동향/승소사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동향/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청소방서 이종태 소방관 순직 인정 판결2016-11-23 17:37:40

입력 2016.09.23 (19:09)

 

벌집을 제거하는 업무에 투입됐다가 숨진 산청소방서 소속 이종태 소방관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이종태 소방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소방관은 지난해 97일 산청군 내 감나무밭 소유자로부터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동료 소방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이 소방관은 동료가 말벌집을 제거하는 동안 주변 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말벌에 왼쪽 눈부위를 쏘여 과민성 쇼크로 같은 날 오후 숨졌다.

 

이 소방관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는 고도의 위험을 동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위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 KBS NEWS                 

<인터뷰> 이송헌(유족 측 변호사) : "직접 구조하는 사람을 돕는 입장이나 또는 그 옆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사들람, 이런 데까지도 법 적용을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재판부는 실제 말벌집 제거작업을 한 소방공무원이 사망했다면 순직으로 인정됐을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한 팀을 이뤄 출동한 다른 공무원에 엄격한 요건을 적용,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해송의 이송헌 변호사는 이 판결이 이끌어지게 된 것은 경남소방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상당한 힘이 되었다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그에 이은 더욱 안전한 국민생황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남도민신문 산청/정도정 기자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