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담
  • 전화상담

최근동향/승소사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동향/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안 낸 세금, 세입자가 낸다?2016-11-23 17:29:08

                                                                                                                                         기사입력 2016-05-01 20:15

 

서울의 한 상가건물에서 삼겹살집을 하는 김 모 씨는 최근 가게 보증금 15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주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 28억 원을 체납했는데 구청과 서울시가 상가 건물을 압류한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보다 세금 징수가 우선이라는 법 때문에 김 씨의 보증금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쓰이게 됐습니다.

한 마디로 김 씨의 보증금으로 건물주 세금을 대신 내주게 된 셈입니다.

김 씨뿐만 아니라 전세 세입자 중에서도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나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여부를 세입자는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물주도, 세무당국은 하나 손해 보는 것 없이 세입자만 돈을 떼이는 이상한 법, 이대로 괜찮은지 점검해 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지글지글 익는 삼겹살에 동료들과 함께 소주 한잔을 기울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북적거립니다.

주인 김수연 씨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김수연/상가 세입자]

"언니 오삼 2개 해야 돼요. 오삼 합이 4개 있어요. 4. 자 언니 나가 12."

 

하지만, 김 씨의 표정은 왠지 밝지 않습니다.

입주할 때 낸 가게 보증금 15천만 원을 전부 날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화병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김수연/상가 세입자]

"못 살겠더라고요. 일단 잠을 못 자고 사람이 이건 사는 게 아니다."

 

보증금을 날린 이유는 건물주가 세금 28억 원을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공매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매를 말하는데, 마포세무서와 서울시는 이 건물을 팔아 밀린 세금을 거둬갑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은 은행이 가져갑니다.

결국, 건물주가 안 낸 세금을 아주 잘못 없는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꼴입니다.

 

[김수연/상가 세입자]

"(실제 손해액은) 15천만 원이 (아니고) 거의 7~8배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음 이 일을 알고 세달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막 알아보고만 다녔는데 이제 수습하려고 그래서 살던 집 다 내놨고 부모님 집 처분하려고 내놓고..."

 

세금을 체납한 건 건물주인데,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세입자가 져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나 싶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다른 채권 보다 우선 징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세입자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김 씨 같은 황당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김 씨가 이 건물에서 상가 계약을 한 건 6년 전, 당시 확정일자도 받았고,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은행에 질권 설정이란 것도 했습니다.

집주인 계좌에 질권 설정을 하면 법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도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연/상가 세입자]

"매매 계약이나 임대 계약을 수십 차례 여러 번 해봤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껴있고, 은행이 껴있고 건물주가 있고 신탁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그런데 작년 1월 상가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를 해온 곳은 마포세무서와 서울시.

건물주가 상가 운영이 안 된다며 부가가치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안 냈기 때문입니다.

 

[○○ 건물주]

"45개 상가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재산세니 이런 걸 안 내다보니까 그거 나온 건데."

 

그래도 김 씨는 자신이 상가를 계약한 건 2010년으로 압류가 들어온 날보다 5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세금보다 우선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압류된 날짜는 전혀 상관없고, 건물주가 세금을 안 내기 시작한 시기가 기준이 된다는 것.

이 건물의 경우 세금 체납이 시작된 건 2009.

, 김 씨가 가게를 계약하기 전인 2009년부터 세금이 체납됐기 때문에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질권 설정을 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출처 : MBC NEWS                

 

[이송헌 변호사]

"저도 최근에야 이런 사건들을 접합니다. 어찌 보면 사실 신종 사기죠. 임대인들이 저지르는 신종사기죠. 체납 세금을 보증금으로 갚아버리는 꼴이잖습니까."

 

우리 법에는 밀린 세금을 걷더라도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석 달치 식료 등은 압류가 금지되고, 체납자의 월급과 연금, 상여금과 퇴직연금 등은 50% 이상 압류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금체납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꾸릴 여지는 남겨놓겠다는 보호장치입니다.

 

하지만, 남이 안 낸 세금 때문에 잘못도 없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하는 피해자들에겐 이 정도의 보호장치조차 없습니다.

 

출처 : MBC NEWS 최 훈 기자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