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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승소사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동향/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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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12 무죄 판결 소개 - 일반교통방해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선고 (자신의 토지에 출입문을 설치한 사건 -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 2020-11-26
11 무죄 판결 소개 - 무고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선고(자신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겠다고 하여 선금을 주었는데, 이틀만 일하고 도주한 피고용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오히려 무고로 입건 2020-11-26
10 무죄 판결 소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선고 - 피고인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사건 2020-11-26
9 [인용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0-01-29
8 [승소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19-12-13
7 [승소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9-12-13
6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결정 2017-04-10
5 [승소사례] 순직유족급여청구기각처분취소 2017-03-31
4 산청소방서 이종태 소방관 순직 인정 판결 2016-11-23
3 집주인이 안 낸 세금, 세입자가 낸다?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