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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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무죄 판결 소개 - 일반교통방해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선고 (자신의 토지에 출입문을 설치한 사건 -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 | 2020-11-26 |
| 11 | 무죄 판결 소개 - 무고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선고(자신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겠다고 하여 선금을 주었는데, 이틀만 일하고 도주한 피고용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오히려 무고로 입건 | 2020-11-26 |
| 10 | 무죄 판결 소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 선고 - 피고인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사건 | 2020-11-26 |
| 9 | [인용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 2020-01-29 |
| 8 | [승소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2019-12-13 |
| 7 | [승소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19-12-13 |
| 6 |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결정 | 2017-04-10 |
| 5 | [승소사례] 순직유족급여청구기각처분취소 | 2017-03-31 |
| 4 | 산청소방서 이종태 소방관 순직 인정 판결 | 2016-11-23 |
| 3 | 집주인이 안 낸 세금, 세입자가 낸다? | 2016-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