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자료 > 최근 뉴스·판례

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민사]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은 못 받을까?? -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수령가능!)2022-06-28 14:10:56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huns/222792082951

▲ [민사] 공무원의 서류 조작에 강남땅 잃은 봉은사 - “정부는 417억원 배상하라”(서울고등법원 판결 - 2심) ▼ [형사] 자신이 살지 않는 다세대주택 필로티구조 1층 주차구역에 몰래 주차한 경우 건조물침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