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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형사] 자신이 살지 않는 다세대주택 필로티구조 1층 주차구역에 몰래 주차한 경우 건조물침입죄?2022-06-24 16:29:14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huns/22278725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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