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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형사] 대법원 “타인의 이혼 사실 언급, 명예훼손 아니다” 2022-06-07 11:22:54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huns/222762827341

▲ [형사]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보험금 타낸 경우 - 「보험사기」 ▼ [형사] 4억원 가량의 국고를 횡령하여 주식에 투자한 공무원 –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