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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형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2022-05-30 11:34:25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huns/222752027528

▲ [형사] 4억원 가량의 국고를 횡령하여 주식에 투자한 공무원 – 징역 5년 ▼ [형사] 남성에게 ‘대머리’라고 하면? 성희롱이 된다는 영국고용심판원의 판정 -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