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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형사] 피고인의 욕설 및 난동에 선고 후 다시 불러 형량 높여 선고한 법원 – 대법원 “절차상 위법”2022-05-16 11:42:00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huns/222734226778

▲ [형사] 남성에게 ‘대머리’라고 하면? 성희롱이 된다는 영국고용심판원의 판정 -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가 될까? ▼ [형사] 흙탕물을 뒤집어쓴 만취한 커플 애정행각으로 인한 차량 파손 재물손괴죄? → 아니다!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