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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형사] 교도소 내에서 임신을 한다면? 처벌되나?2022-04-22 09:41:50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huns/222707917920

▲ [형사] 흙탕물을 뒤집어쓴 만취한 커플 애정행각으로 인한 차량 파손 재물손괴죄? → 아니다! 이유는? ▼ [민사] 직원의 생일파티를 해준 회사 – 해당 직원에게 5억여원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