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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형사] 수사단계에서 자백하다가 법정에서 범죄사실 부인하는 경우 2022-02-16 09:51:02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huns/222648933757

▲ [형사] 새내기 9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가해자일 수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 [형사] 공인노무사가 체불임금 관련 법률상담 후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장 작성, 제출"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피고소인을 위해 답변서 작성, 제출"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