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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형사] 아내와 식사 중 반찬(공동소유물)에 침뱉은 남편에 대한 처벌은? 대법원 “재물손괴”혐의 유죄 확정2021-10-29 09:48:02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huns/222552063598

▲ [형사]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생식능력 제거 수술이나 외부 성기 성형수술이 없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