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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형사]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에 대한 무죄 확정2021-07-16 15:27:26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huns/222383018789

▲ [형사] 반려동물이 죽었다. 이 경우 사람처럼 ‘매장’할 수 있는가. - 안된다. ▼ [형사] 동생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형 – 동생은 변제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