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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형사] 현역 입대 피하려 고의 체중 감량한 남성 – 징역형 2021-07-16 15:23:40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huns/222380980085

▲ [민사] 주택임대차 신고제 – 2021. 6. 1. 시행 ▼ [형사] 무죄 판결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