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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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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형사] 실형 선고에 앙심, 출소 후 로펌 찾아가 협박 갈취 – 다시 감옥으로... 2021-07-20
306 [형사]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 2021-07-20
305 [형사] 양심적 병역거부 – 대체역 복무, 양심은 어떻게 확인? 2021-07-19
304 [형사] 지하철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이 있었다 - 담배 빌런에 대한 처벌은? 2021-07-19
303 [형사] 몰래 영업하려 이중문에 화장실 탈출구까지…유흥업소 적발 - 유흥업소 영업은 불법인가. 2021-07-19
302 [형사] 112, 119에 장난전화 하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있다! - 위계공무집행방해 2021-07-19
301 [형사] 광주 건물 붕괴 참사...철거업체 증거인멸…2명 입건 2021-07-19
300 [민사]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계약 취소 – 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는가(천재지변 여부) 2021-07-19
299 [형사] 자연스런 신체접촉은 추행이 아니다? - 대법원 “강제추행 맞다!” 2021-07-19
298 [형사] 대중교통 부정승차시 부가금 30배!!! – 강제할 수 있나? 어떻게? 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