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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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형사] 지적장애 있는 누나를 굶겨서 사망케 한 김갑동에 대한 학대치사 사건 - 징역 7년 6월 | 2021-07-20 |
| 316 | [형사] 승인 없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캠퍼(캠핑용 부착물)를 설치한 경우 위법한가? - 대법원 “자동차 튜닝”으로 볼 수 없다 → 무죄 | 2021-07-20 |
| 315 | [형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위반시 제재? | 2021-07-20 |
| 314 | [형사] 욕설은 바로 모욕죄가 되는가? - 문제는 공연성 여부, 단둘이 있음이 확실할 때에는 모욕죄가 안될 수 있다. | 2021-07-20 |
| 313 | [형사] 여성 신발/담요에 정액 테러한 남성에 대한 처벌은?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방실침입 | 2021-07-20 |
| 312 | [형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언제까지?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2021-07-20 |
| 311 | [형사]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음성’이라 거짓말하고 강의한 학원강사 - 원생 5명 확진, 처벌가능한가? | 2021-07-20 |
| 310 | [형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 2021-07-20 |
| 309 | [형사] 재판에 소환된 증인은 반드시 증언(진술)을 해야 하나? 증언을 거부하면 처벌받는가. | 2021-07-20 |
| 308 | [형사] 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일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가해자가 돈 한 푼 없는 경우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 2021-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