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날짜 |
|---|---|---|
| 327 | [형사] 칼 들고 서로 위협하며 대치한 친구 – 특수협박 | 2021-07-21 |
| 326 | [형사] 변호사가 아님에도 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 변호사법위반 | 2021-07-21 |
| 325 | [형사]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6개월 감옥살이... 그런데 허위 신고임이 밝혀졌다. - 신고자에게 무고죄 적용 가능한가. | 2021-07-20 |
| 324 | [형사] 복지단체인 것처럼 속여 기부금(후원금)을 받아 이를 유용한 경우 처벌은? 사기 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 2021-07-20 |
| 323 | [형사] 2022 최저시급 9,160원 결정 – 최저임금액 이하의 급여를 줄 경우 구속? | 2021-07-20 |
| 322 | [형사] 땅에 있는 돌을 가져갔는데, 벌금? - 매장문화재법위반 | 2021-07-20 |
| 321 | [형사] 땅에 있는 돌을 가져갔는데, 벌금? - 매장문화재법위반 | 2021-07-20 |
| 320 | [형사] 비대면 예배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 4차례 강행한 목사- 벌금 400만원 | 2021-07-20 |
| 319 | [형사] 카페에 가서 주인장에게 확진자라고 말함으로써 이에 놀란 업주가 방역 등으로 2일간 영업을 못한 경우 - 업무방해죄 성립? | 2021-07-20 |
| 318 | [형사] 불만을 갖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아 통행 방해한 사람의 죄책은? | 2021-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