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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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형사] 성남시청 공무원 미혼 여성 리스트 작성, 유출... 작성자 직위해제 / 그런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 2021-08-30 |
| 336 | [형사] 손님으로 위장한 함정수사는 불법? - 상황에 따라 다르다!! | 2021-08-20 |
| 335 | [형사] 고가의 명품의 [짝퉁]을 판매한 자에 대한 형사적 죄책은? 구입한 사람도 처벌 받는가. | 2021-08-18 |
| 334 | [형사]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금고형에서만 가능?? -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 | 2021-08-18 |
| 333 | [형사] 사무실에서 훌라 게임을 하던 5명에 대한 도박죄 적용 가능성 - 당연히 도박이 된다. 그런데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 도박이 아니다. | 2021-08-13 |
| 332 | [형사]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경우 죄책은? - 항공기에서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 항공보안법 | 2021-08-13 |
| 331 | [형사] 동성(同性)간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 될 수 있다. | 2021-08-05 |
| 330 | [형사]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 키스에 저항하다 혀를 물어 절단시킨 여성 –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인가, 아니면 중상해(불구로 만듦) 유죄인가. | 2021-08-05 |
| 329 | [형사] 경찰이나 검찰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가. - 공무집행방해는 아님, 그럼 어떤 처벌? | 2021-08-05 |
| 328 | [형사] 외국인 불법고용 30대 남성 벌금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2021-0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