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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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형사] 형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 그렇다.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 이러 형사 사건도 전자소송화(2024년 시행예정)! | 2021-10-20 |
| 346 | [형법] 교통사고 내고 편의점 들어가 소주 ‘벌컥벌컥’ 운전자 = 음주운전 무효 시도 // 성공할까? | 2021-10-20 |
| 345 | [형사] 압류나 가압류된 물건을 임의로 옮기면? - “공무상표시무효” | 2021-09-28 |
| 344 | [형사]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사기죄인가? 그렇지는 않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숨기고 돈을 빌리면 사기가 될 수 있다. | 2021-09-24 |
| 343 | [형사] 집행유예 중 또 사고친 노엘… 그래도 징역형 피할 수 있다는데? 진짜야? | 2021-09-24 |
| 342 | [형사]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식당 처벌은? 제주 오겹살 알고 보니 수입산!!! | 2021-09-23 |
| 341 | [형사] 간통을 목적으로 상간자의 허락하에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아니다? | 2021-09-13 |
| 340 | [형사] 미성년자를 양육할 의무 있는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가서 돌려 보내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약취죄 가능할까? | 2021-09-13 |
| 339 | [형사] 전매제한기간 중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 형사적 처벌은? 처벌과 계약의 유무효는 별개? | 2021-09-08 |
| 338 | [형사] 트럭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을 해도 되나? - 안된다! 도로교통법 위반!! | 2021-0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