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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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형사]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임의 사용과 횡령·배임죄 성부 – 횡령·배임 아니다 | 2021-12-24 |
| 356 | [형사] 윤창호법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 7 대 2 - 과도한 형벌이라는 취지 | 2021-12-24 |
| 355 | [형사] 만취 벤츠 운전 사망사고 - 가해자 1심 징역 7년 선고 | 2021-12-24 |
| 354 | [형사] 여성의 머리카락과 입고 있던 옷에 소변을 한 남성 - 강제추행이 되는가 | 2021-12-24 |
| 353 | [형사]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2021-11-08 |
| 352 | [형사] 아내와 식사 중 반찬(공동소유물)에 침뱉은 남편에 대한 처벌은? 대법원 “재물손괴”혐의 유죄 확정 | 2021-10-29 |
| 351 | [형사] 생식능력 제거 수술이나 외부 성기 성형수술이 없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 | 2021-10-28 |
| 350 | [형사] 용변이 급한 나머지 건물에 들어가 계단에서 용변을 본 남성에 대한 형사적 죄책은? - 건조물침입죄 가능성 | 2021-10-28 |
| 349 | [일반, 형사] 2012. 10. 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잠깐 정차도 안됨) - 위반시 최대 14만원 과태료 | 2021-10-25 |
| 348 | [형사] 대법원 “농업용 ATV는 자동차 아님, 무면허 처벌 못한다” - 농업기계 등록되지 않은 레저용 ATV는 자동차에 해당함 | 2021-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