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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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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367 [형사] 수사단계에서 자백하다가 법정에서 범죄사실 부인하는 경우 2022-02-16
366 [형사] 공인노무사가 체불임금 관련 법률상담 후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장 작성, 제출"하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피고소인을 위해 답변서 작성, 제출"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 2022-02-16
365 [형사] 자살율이 높은 우리나라 - “죽여 달라”는 부탁에 실제로 살인을 한 경우 살인죄? 2022-02-14
364 [형사]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전 농수선수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함께 범인도피교사 2022-02-11
363 [형사] 반려견 목줄(LEASH)길이 2미터 이내! 2022. 2. 11.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2-02-11
362 [형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 모든 혐의 유죄 2022-02-11
361 [형사] 여성 신체 무단 촬영 혐의로 스마트폰 압수·수색 진행 중 다른 불법 촬영 증거가 발견된 경우 2022-02-11
360 [형사]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기기 위해 허위 서류 작성한 공무원 - 사기 2022-02-11
359 [형사]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 할 수 없다? 2021-12-24
358 [형사] 방범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남자 – 주거침입? - 맞다!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