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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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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377 [형사] 교도소 내에서 임신을 한다면? 처벌되나? 2022-04-22
376 [민사] 직원의 생일파티를 해준 회사 – 해당 직원에게 5억여원 지급하라?? 2022-04-22
375 [형사] 배우자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포렌식하였다. 민사상 형사상 증거가 될까? 아니면 포렌식 한 사람만 처벌받게 되는 걸까? 2022-04-22
374 [민사]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부실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날린 임차인 –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일부 책임 있다!” 2022-04-12
373 [형사] 고의로 어린이집 CCTV영상 삭제한 원장 - 대법원 “무죄” 2022-04-12
372 [행정] “광주 학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2022-03-31
371 [형사]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이정재의 뺨을 때리는 공유 – 폭행이나 상해죄가 성립하는가 2022-03-21
370 [형사] 불법주차 단속이 두려워 “코로나19 비상근무차량”표시를 위조하여 붙인 경우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2022-03-21
369 [형사] 락스탄 음료를 건넨 남성 – 특수상해미수로 처벌, 살인미수 가능성? 2022-02-18
368 [형사] 새내기 9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가해자일 수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