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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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민사] 중개수수료이외에 별도의 프리미엄을 받은 경우 중개수수료인지 여부 | 2020-10-14 |
| 216 | “검찰 독립성 높이려면 검찰총장 임기 4년으로” - 임세진 평택지청 부장검사 논문서 주장 | 2020-10-13 |
| 215 | [형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합헌... 헌재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 2020-10-13 |
| 214 | [가사]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 재판상 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 2020-07-15 |
| 213 | [행정] 경찰관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 관련 -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명령 받을 경우만 지급, 명령없이 초과근무 했다면 사후결재 증거있어야 | 2020-07-15 |
| 212 | [형사] 남성 손님에게 여성용 원피스제공 유흥주점, 음란행위 주선한 것으로 봐야 | 2020-05-21 |
| 211 | [뉴스] 법무사가 내용증명이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 2020-05-21 |
| 210 | [형사] 말다툼하던 대리기사가 1차루에 차를 세우고 가버린 경우, 음주상태 3m 운전 - 긴급피난 해당여부 | 2020-04-24 |
| 209 | [형사]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압수 예상 목록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압수의 적법성 - 위법(대법원) | 2020-04-24 |
| 208 | [형사]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기절 후 도살 - 동물보호법위반 판결 확정 | 2020-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