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날짜 |
|---|---|---|
| 237 | [형사]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 2021-04-02 |
| 236 | [민사]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 65세 | 2021-04-02 |
| 235 | [민사] 소음으로 인한 사육 한우 폐사… 인근 시멘트회사가 배상해야 | 2021-04-02 |
| 234 | [형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집행유예 선고 – 음주운전 방조죄 | 2021-04-02 |
| 233 | [민사] 강제경매 개시결정’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 2021-03-31 |
| 232 | [민사]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 : 24%→20% | 2021-03-31 |
| 231 | [형사] 체중 약 100kg의 아들(50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76세)에 대한 무죄판결. | 2021-03-30 |
| 230 | [형사] 어린 학생들 앞에서 욕설과 성적(性的)인 표현을 한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한다 | 2020-11-26 |
| 229 | [형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다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까? - 벌금형 선고한 판결 소개(벌금 1,800만원) | 2020-11-26 |
| 228 | [형사] 혈중알콜농도 0.5% 정도가 나왔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 이유는? 음주운전을 한 시각과 측정시각의 시간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 2020-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