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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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형사] 반려동물이 죽었다. 이 경우 사람처럼 ‘매장’할 수 있는가. - 안된다. | 2021-07-16 |
| 286 | [형사]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에 대한 무죄 확정 | 2021-07-16 |
| 285 | [형사] 동생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형 – 동생은 변제의무 없음 | 2021-07-16 |
| 284 | [형사] 아내와 식사 중 찌개와 반찬에 침 뱉은 남편 – 재물손괴 | 2021-07-16 |
| 283 | [형사] 자해 난동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 타인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 2021-07-16 |
| 282 | [형사] 타인의 집에 신체의 일부(팔이나 다리)만 넣었을 경우 주거침입 성립? | 2021-07-16 |
| 281 | [민사] 주택임대차 신고제 – 2021. 6. 1. 시행 | 2021-07-16 |
| 280 | [형사] 현역 입대 피하려 고의 체중 감량한 남성 – 징역형 | 2021-07-16 |
| 279 | [형사] 무죄 판결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금 | 2021-07-16 |
| 278 | [형사]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표현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 아니다. | 2021-0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