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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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형사] 누군가 놓고 간 현금자동지급기(ATM)에 있던 현금 가져가면 -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 2021-07-19 |
| 296 | [형사] 착오송금의 법률관계 - 횡령 - 이 경우 반환거부자(횡령 범죄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른 구제방법은? | 2021-07-19 |
| 295 | [민사] 코로나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 혹은 월세를 깎아 달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가. | 2021-07-19 |
| 294 | [민사] ‘호날두 노쇼’ - 개최 회사는 얼마나 배상책임 부담할까? 입장료의 절반? 전액? | 2021-07-19 |
| 293 | [형사] 남편 칫솔에 락스 뿌려 상해 가한 아내에 대한 판결 | 2021-07-19 |
| 292 | [형사]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 개주인은 손해배상해야 하나? 넘어진 사람 잘못 아닌가? | 2021-07-19 |
| 291 | [형사] 공용전기를 사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한 경우 - 절도죄? 전기가 물건인가? | 2021-07-16 |
| 290 | [형사] 음주운전 무죄 사례 - 음주 상태 운전해도 무죄판결 ----- 왜? | 2021-07-16 |
| 289 | [민사]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빛반사 - 대법원 “손해배상 및 방지시설 설치 의무 있다” | 2021-07-16 |
| 288 | [형사]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 구속 – 승부조작 혐의 | 2021-07-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