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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판례

법무법인(유한) 해송 이송헌 변호사(서울, 진주) 사무소의 최근뉴스·판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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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386 [민사]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은 못 받을까?? -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수령가능!) 2022-06-28
385 [형사] 자신이 살지 않는 다세대주택 필로티구조 1층 주차구역에 몰래 주차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2022-06-24
384 [형사]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보험금 타낸 경우 - 「보험사기」 2022-06-10
383 [형사] 대법원 “타인의 이혼 사실 언급, 명예훼손 아니다” 2022-06-07
382 [형사] 4억원 가량의 국고를 횡령하여 주식에 투자한 공무원 – 징역 5년 2022-05-30
381 [형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2022-05-30
380 [형사] 남성에게 ‘대머리’라고 하면? 성희롱이 된다는 영국고용심판원의 판정 -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가 될까? 2022-05-23
379 [형사] 피고인의 욕설 및 난동에 선고 후 다시 불러 형량 높여 선고한 법원 – 대법원 “절차상 위법” 2022-05-16
378 [형사] 흙탕물을 뒤집어쓴 만취한 커플 애정행각으로 인한 차량 파손 재물손괴죄? → 아니다! 이유는? 2022-05-10
377 [형사] 교도소 내에서 임신을 한다면? 처벌되나?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