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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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민사] 공무원의 서류 조작에 강남땅 잃은 봉은사 - “정부는 417억원 배상하라”(서울고등법원 판결 - 2심) | 2022-08-19 |
| 386 | [민사]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은 못 받을까?? -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수령가능!) | 2022-06-28 |
| 385 | [형사] 자신이 살지 않는 다세대주택 필로티구조 1층 주차구역에 몰래 주차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 2022-06-24 |
| 384 | [형사]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보험금 타낸 경우 - 「보험사기」 | 2022-06-10 |
| 383 | [형사] 대법원 “타인의 이혼 사실 언급, 명예훼손 아니다” | 2022-06-07 |
| 382 | [형사] 4억원 가량의 국고를 횡령하여 주식에 투자한 공무원 – 징역 5년 | 2022-05-30 |
| 381 | [형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 2022-05-30 |
| 380 | [형사] 남성에게 ‘대머리’라고 하면? 성희롱이 된다는 영국고용심판원의 판정 -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가 될까? | 2022-05-23 |
| 379 | [형사] 피고인의 욕설 및 난동에 선고 후 다시 불러 형량 높여 선고한 법원 – 대법원 “절차상 위법” | 2022-05-16 |
| 378 | [형사] 흙탕물을 뒤집어쓴 만취한 커플 애정행각으로 인한 차량 파손 재물손괴죄? → 아니다! 이유는? | 2022-05-10 |
